탐라의 꿈

수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한미FTA협정비준안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결정되고 간섭받게 되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집권당의 밀어붙이기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한미FTA협정 비준안입니다.
결과가 어찌되었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받게 될 영향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한 자료들을 취합하려했으나 생각외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사회복지를 가르친다는 대학의 그 많은 교수님들 다 무얼 하시는건지요?
그 번쩍이는 박사학위를 내세우면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별다른 주장이 없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동안 논란이 증폭되어 왔음에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그들
명색이 교수인 그분들은 여전히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가르치는 수험학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회비는 또박또박 받아챙기는 협회는 도대체 무얼 하고 계시는건지요?

저도 관심만 가지면서 제대로 된 분석과 공부를 하지 못했음을 탄식합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소량의 자료지만 모아봤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고민해보자고요.

<1> 제목 : 한미FTA와 사회복지의 '음울한 미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이태수교수님의 글입니다.

<2> 제목 : FTA와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출판부장이며 복지평론가인 이명묵선생님의 글입니다.
이 글은 이번에 통과된 협정안이 아니라 재협상 이전의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부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제목 : 왜 한미FTA는 안되는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의 강은주 정책위원의 글입니다.
발표일은 2011년 8월 16일입니다. 다른 정당의 연구물을 찾을 수 없어 일단 이글을 올립니다.

<4> 제목 : 한미FTA,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래경 공동대표의 글입니다.
발표시점은 묘하게도 협정비준안이 국회에서 날치기통과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21일입니다.

<< 11월 26일 토요일 밤에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집회에 고2짜리 딸내미가 친구들과 함께 참석했다가
서초서로 연행 구금되었다가 2시간여만에 풀려났습니다.
어른들을 잘못 만난 아이들이 개고생입니다.
멀다는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이런 블로그 작업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합니다.

탐라에는 안개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

외국의 왕정에 대한 단상.

영국을 위시한 북유럽 등의 여러 유럽국가들이 여전히 왕정을 유지하고 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오랜동안 왕정이 유지된 이유를 생각해보았다.
만만치 않은 역사를 지닌 프랑스와 러시아가 왕정을 포기한 것은 왜일까?
...
프랑스와 러시아 양국은 공통적으로 혁명을 겪었다.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혁명에 의해 왕정이 무너지는 것은 동일했다.
그리고 여러 정치체제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영국 등의 왕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왕제가 가능했을까?

북유럽국가들의 경우는 재빨리 사회주의경제를 도입하였다.
영국은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필요에 의해서였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같이 발전했다.
극히 현대적인 사회복지의 역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복지법률과 시스템은 영국에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왕정체제와 사회주의경제, 혹은 강력한 사회복지시스템이 절묘하게 악수하면서
서로 공존이 가능하게 된것이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왕제유지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공존의 타이밍을 놓친 프랑스와 러시아는 결국 왕정체제의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이 아닌가 싶다.

빈곤의 그늘이 깊어지면,
그리고 그 그늘의 그림자가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사회는 계층적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통제불능의 계급투쟁공간이 된다.
물론 막대한 희생도 동반되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사회복지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우리는 과연?

2011년 10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부칙과 서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압축파일로 올립니다.

법률은 다시 시행규칙과 시행령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은 서로 보완기능도 함께 갖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탐라의 땅에서는 여전히 생명과 평화를 위한 지난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한다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군사기지만의 문제가 아님을 함께 이해했으면 합니다.

가을비에 젖은 탐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