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많은 사회복지 관련 인사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편법과 부정을 없애고자 많은 사람들이 공익이사제의 관철을 위해 애써왔지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둔 한 해였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애써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국가 건설은 현장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령>은 2012년 1월 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1년 12월 8일자로 시행.
그외 장애인 관련 자료들은 2012년 1월 6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첨부하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7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몸이 움추러드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곧 다가올 봄이 따뜻하다고 하네요.
보너스로 페이스북의 친구가 그린 꽃그림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보고싶은 요아킴!!

Posted by 탐라공화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8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2012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동법 시행령과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8일자로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1년 12월 마지막 국회는 참 바빴습니다.
정부예산안을 확정 통과시키는 예산국회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정법률안들이 상정되어도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시행령은 1월 6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아래 자료들 중에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8일자로 시행된 것이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법률입니다.
그외 시행령 등은 2011년 마지막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금년 1월 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압축파일의 경우는 별표와 서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폴더에 풀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풀기를 자동으로 하면 됩니다)



블로그 방문하시는 분들께 새해선물로 아주 찝찝한 사진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위키리크스에서 내놓은 다국적 금융자본의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의 피를 빨고 있는 외국자본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내야겠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1년 10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부칙과 서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압축파일로 올립니다.


법률은 다시 시행규칙과 시행령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은 서로 보완기능도 함께 갖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탐라의 땅에서는 여전히 생명과 평화를 위한 지난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한다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군사기지만의 문제가 아님을 함께 이해했으면 합니다.

가을비에 젖은 탐라에서.
Posted by 탐라공화국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2011년 10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된 자료입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1년 10월 29일자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부칙과 서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없게끔 압축파일로 올립니다.


2011년 11월 26일경, 주말을 이용하여 전국동시다발적으로 해군기지반대를 위한 제주 강정마을후원의 밤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1년 10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되는 시행령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부칙과 서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압축파일 형태로 올립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두장뿐입니다.
한 해의 멋진 마무리 되시기를..

가을비에 촉촉히 젖은 탐라에서
Posted by 탐라공화국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시행령은 2011년 7월 28일,
그리고 시행규칙은 동년 8월 17일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각 파일에는 부칙과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정은 부서지는 구럼비 바위를 끌어안고 아파합니다.
자연은 생명이며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강정바다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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