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한미FTA협정비준안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결정되고 간섭받게 되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집권당의 밀어붙이기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한미FTA협정 비준안입니다.
결과가 어찌되었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받게 될 영향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한 자료들을 취합하려했으나 생각외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사회복지를 가르친다는 대학의 그 많은 교수님들 다 무얼 하시는건지요?
그 번쩍이는 박사학위를 내세우면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별다른 주장이 없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동안 논란이 증폭되어 왔음에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그들
명색이 교수인 그분들은 여전히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가르치는 수험학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회비는 또박또박 받아챙기는 협회는 도대체 무얼 하고 계시는건지요?

저도 관심만 가지면서 제대로 된 분석과 공부를 하지 못했음을 탄식합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소량의 자료지만 모아봤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고민해보자고요.

<1> 제목 : 한미FTA와 사회복지의 '음울한 미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이태수교수님의 글입니다.

한미 FTA와 사회복지의 &lsquo;음울한&rsquo; 미래.hwp

<2> 제목 : FTA와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출판부장이며 복지평론가인 이명묵선생님의 글입니다.
이 글은 이번에 통과된 협정안이 아니라 재협상 이전의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부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FTA와 사회복지.hwp

<3> 제목 : 왜 한미FTA는 안되는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의 강은주 정책위원의 글입니다.
발표일은 2011년 8월 16일입니다. 다른 정당의 연구물을 찾을 수 없어 일단 이글을 올립니다.

왜 한미FTA는 안되는가.hwp

<4> 제목 : 한미FTA,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래경 공동대표의 글입니다.
발표시점은 묘하게도 협정비준안이 국회에서 날치기통과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21일입니다.

한미FTA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hwp

<< 11월 26일 토요일 밤에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집회에 고2짜리 딸내미가 친구들과 함께 참석했다가
서초서로 연행 구금되었다가 2시간여만에 풀려났습니다.
어른들을 잘못 만난 아이들이 개고생입니다.
멀다는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이런 블로그 작업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합니다.

탐라에는 안개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