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9. 14:11
2011년 12월 마지막 국회는 참 바빴습니다.
정부예산안을 확정 통과시키는 예산국회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정법률안들이 상정되어도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시행령은 1월 6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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