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의 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8일자로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국회는 참 바빴습니다.
정부예산안을 확정 통과시키는 예산국회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정법률안들이 상정되어도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시행령은 1월 6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자료들 중에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8일자로 시행된 것이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법률입니다.
그외 시행령 등은 2011년 마지막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금년 1월 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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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방문하시는 분들께 새해선물로 아주 찝찝한 사진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위키리크스에서 내놓은 다국적 금융자본의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의 피를 빨고 있는 외국자본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