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왕정에 대한 단상.

영국을 위시한 북유럽 등의 여러 유럽국가들이 여전히 왕정을 유지하고 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오랜동안 왕정이 유지된 이유를 생각해보았다.
만만치 않은 역사를 지닌 프랑스와 러시아가 왕정을 포기한 것은 왜일까?
...
프랑스와 러시아 양국은 공통적으로 혁명을 겪었다.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혁명에 의해 왕정이 무너지는 것은 동일했다.
그리고 여러 정치체제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영국 등의 왕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왕제가 가능했을까?

북유럽국가들의 경우는 재빨리 사회주의경제를 도입하였다.
영국은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필요에 의해서였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같이 발전했다.
극히 현대적인 사회복지의 역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복지법률과 시스템은 영국에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왕정체제와 사회주의경제, 혹은 강력한 사회복지시스템이 절묘하게 악수하면서
서로 공존이 가능하게 된것이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왕제유지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공존의 타이밍을 놓친 프랑스와 러시아는 결국 왕정체제의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이 아닌가 싶다.

빈곤의 그늘이 깊어지면,
그리고 그 그늘의 그림자가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사회는 계층적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통제불능의 계급투쟁공간이 된다.
물론 막대한 희생도 동반되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사회복지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우리는 과연?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1년 10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부칙과 서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압축파일로 올립니다.


법률은 다시 시행규칙과 시행령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은 서로 보완기능도 함께 갖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탐라의 땅에서는 여전히 생명과 평화를 위한 지난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한다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군사기지만의 문제가 아님을 함께 이해했으면 합니다.

가을비에 젖은 탐라에서.
Posted by 탐라공화국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2011년 10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된 자료입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1년 10월 29일자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부칙과 서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없게끔 압축파일로 올립니다.


2011년 11월 26일경, 주말을 이용하여 전국동시다발적으로 해군기지반대를 위한 제주 강정마을후원의 밤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1년 10월 26일자로 개정 시행되는 시행령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부칙과 서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압축파일 형태로 올립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두장뿐입니다.
한 해의 멋진 마무리 되시기를..

가을비에 촉촉히 젖은 탐라에서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1년 2월에 시행되었던 1급 시험문제지와 정답표를 올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험입니다만,
기출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10회 1급복지사 시험은 2012년 2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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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기출문제 - 1교시 - A형>

<9회 기출문제 - 1교시 -B형>


1교시에 포함된 과목은 <사회복지기초> 분야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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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기출문제 - 2교시 - A형>

<9회 기출문제 - 2교시 - B형>


2교시에 포함된 과목은 <사회복지실천> 분야이며, 해당과목은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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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기출문제 - 3교시 - A형>

<9회 기출문제 - 3교시 - B형>


3교시에 포함된 과목은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분야이며, 해당과목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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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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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애크로뱃 리더 프로그램이 있어야 볼 수 있다는건 잘 아시겠지요?^^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팀에서 작성한
2010년 11월 30일자 기준 전국의 장애인 통계입니다.

구체적인 장애별 통계와 아울러 장애가족 구성의 특성 등 볼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최신 통계자료이므로 리포트나 논문을 쓰실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pdf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재보궐선거가 한참이군요.
한 시라도 정치적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오늘입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화사한 웃음으로 치장한 선거운동.

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는 여전히 강정의 평화를 지키자는 절절함입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시행령은 2011년 7월 28일,
그리고 시행규칙은 동년 8월 17일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각 파일에는 부칙과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정은 부서지는 구럼비 바위를 끌어안고 아파합니다.
자연은 생명이며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강정바다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2011년 7월 28일 타법 개정에 의한 개정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8월 17일 타법 개정에 의한 개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함께 올립니다.

각 파일들은 부칙과 서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압축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압축을 풀고 필요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보석 일강정을 아시나요?
딱딱한 법률조항만 올리다보니 삶이 함께 팍팍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시원해지도록 지난 여름 제주의 강정바다,
그 유명한 구럼비 바위에서 찍은 바다사진을 올려드립니다.
보너스입니다~ ^^


Posted by 탐라공화국

시행령은 2011년 9월 6일자 일부개정.
시행규칙은 2011년 8월 19일자 일부개정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각의 파일에는 부칙과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압축을 풀고 필요한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는 생명평화를 지키자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가득합니다.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고자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1년 9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아울러 2011년 8월 23일자 일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도 함께 자료로 올립니다.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규칙들은 부칙과 서식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한글문서가 아닌 압축파일로 올려놓습니다.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고 보시기 바랍니다.

탐라는 가을에 흠뻑 젖고 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