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8. 20:12
보물창고/사회복지법제자료

정신보건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 2011년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7일자,
시행령은 4월 22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_시행규칙.hwp

정신보건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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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8. 20:08
보물창고/사회복지법제자료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 및 시행령입니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법은 2011년 5월 9일자,
시행규칙은 동년 4월 15일자,
시행령은 동년 4월 22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hwp

국민건강보험법_시행규칙.hwp

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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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8. 20:05
보물창고/사회복지법제자료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과 시행규칙 및 시행령-2011년


국민연금법은 2011년 5월 19일자로 개정공포, 시행된 자료이며,
시행규칙은 동년 4월 15일, 시행령은 동년 4월 22일자로 시행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법.hwp

국민연금법_시행규칙.hwp

국민연금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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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시행규칙


보건복지령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입니다.
현재 모자보건법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만 확보되어 나머지는
자료가 구해지는대로 올리도록 하지요.

아래의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DOC 파일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doc

모자보건법 시행규칙.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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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2011. 3.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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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을 비롯한 사회복지관련 부문별 시행령입니다(2011년 1월 1일 시행)


장애인연금법과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의 각종 시행령을 한꺼번에 모아서 올립니다.
2011년 1월 1일자 시행.
필요하신 항목별로 따로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한글 파일의 경우는 상위 버전만 지원이 되는 까닭에 DOC 파일로 올립니다.
MS Word, 또는 메모장에서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doc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doc

모자보건법 시행령.doc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doc

아동복지법 시행령.doc

장애인연금법 시행령.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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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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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hwp

[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6호, 2010. 3.2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한 법률 전문입니다. 2010년 9월 23일자로 시행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에는 맞지 않지만 법제라서 따로 만들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담아둡니다.
사이버대학 수강을 하면서 <인터넷 윤리>라는 과목들을 듣게 되는데 이 과목에서 주로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교재를 따로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이 법률 전문만 일별하더라도 강의와 시험 준비는 대충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법제는 아니지만 함께 사이버대학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인터넷 윤리> 과목을 수강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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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2010. 9. 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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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0.9.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hwp
사회복지사업법_별표와서식.zip

타법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전문에 포함된 별표의 텍스트와 각종 서식모음을 함께 올립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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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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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2010.9.1)


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모자보건법_별표와서식.zip

2010년 9월 1일자로 공포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입니다.
전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별표의 텍스트와 서식 모음을 올립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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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2010. 9. 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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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0.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노인장기요양보험법_별표와서식.zip

2010년 9월 1일자로 공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과
시행규칙 전문에 포함된 별표 및 서식 모음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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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2010. 9. 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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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0.9.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노인복지법_별표와서식.zip

2010년 9월 1일자로 공포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전문내용에 포함된 별표 및
관련 서식 일체 모음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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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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