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2011년 7월 28일 타법 개정에 의한 개정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8월 17일 타법 개정에 의한 개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함께 올립니다.

각 파일들은 부칙과 서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압축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압축을 풀고 필요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보석 일강정을 아시나요?
딱딱한 법률조항만 올리다보니 삶이 함께 팍팍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시원해지도록 지난 여름 제주의 강정바다,
그 유명한 구럼비 바위에서 찍은 바다사진을 올려드립니다.
보너스입니다~ ^^


Posted by 탐라공화국

시행령은 2011년 9월 6일자 일부개정.
시행규칙은 2011년 8월 19일자 일부개정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각의 파일에는 부칙과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압축을 풀고 필요한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는 생명평화를 지키자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가득합니다.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고자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1년 9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아울러 2011년 8월 23일자 일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도 함께 자료로 올립니다.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규칙들은 부칙과 서식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한글문서가 아닌 압축파일로 올려놓습니다.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고 보시기 바랍니다.

탐라는 가을에 흠뻑 젖고 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유엔의 국제법률가위원회에서 발간한 사회권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논의를 묶어낸 문서입니다.
사회권 담론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우리나라의 사회권 보장에 관해 비교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권의 문제에 대해 모호함으로 일관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이미 구체성을 갖는 사회권 개념이 정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의 번역과 감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출판 일자는 2009년 여름이고, PDF 원문 파일을 올립니다. 표지까지 되어 있어서 인쇄 제본하시면
보기에 좋을 듯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7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은 동년 4월 22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15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은 동년 4월 22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7일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동년 5월 19일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15일 타법 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은 동년 5월 19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2011년 5월 24일 개정되어 동년 6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동년 4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은 동년 5월 12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15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동년 4월 7일, 각각 타법개정에 의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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