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7. 23:44
보물창고/사회복지법제자료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2010년 9월 1일자)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hwp
기초노령연금법서식.zip

2010년 9월 1일자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과 서식모음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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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2010. 9. 7. 23:40
보물창고/사회복지법제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2010.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hwp
국민기초생활보장법_서식.zip

2010년 9월 1일자로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과 서식모음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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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2010. 9. 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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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0.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국민건강보험법별표와서식.zip

타법 개정에 의해 새로이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서식모음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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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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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2010년 9월 1일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hwp
아동복지법별표와서식.zip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관련하여 확정 공포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입니다.
함께 올린 압축파일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전문에 포함된 별표와
아동복지 관련 서식 일체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법령은 수시로 제개정되므로 특히 개정된 법률안에 의한 시행규칙은
끊임없이 점검하고 학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올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탐라에서 백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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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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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0.9.1 공포 시행)


별표와서식.zip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2010년 9월 1일 공포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공포된 이 시행규칙에는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연동하여
장애등급심사, 장애수당, 활동보조, 자녀수업료지급, 시설에 관한 제 내용 등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관한 시행규칙입니다.

규칙 전문과는 별도로 전문내용 중에 들어간 별표의 텍스트 및 각종 서식들은
별도 파일로 압축했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공부를 하실 때 필히 참조해야 할 내용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기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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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2010. 9. 3. 11:16
보물창고/사회복지법제자료

일부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입니다.

201002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2010년 2월 24일자로 개정의결되어 동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니다.
문서에 포함된 내용들은 주로 노인전문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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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2010. 9. 3. 10:24
보물창고/사회복지법제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hwp

2010년 5월 1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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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2010. 9. 2. 18:16
보물창고/사회복지법제자료

장애인연금법공포안

장애인연금법공포안.hwp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애인연금법공포안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속빈 강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와 정부 등 국가기관들은 요지부동입니다.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부하고자 법률공포안을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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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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