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의료지원 축소”…복지부의 역주행<한겨레신문 기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종만 남기고 2종은 폐지 추진
수급자 부담 인상도…시민단체 “의료빈곤층 늘리는 개악”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빈곤층의 의료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중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공공부조인 이 제도의 설계가 잘못되면 수십년 동안 빈곤층의 삶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9일 복지부와 보사연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장기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현재 의료급여 1종과 2종 가운데 1종만 남기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빈곤층의 의료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노인·환자 등 ‘근로 무능력자’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은 현재 값비싼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외래 진료 때 1000원만 내면 된다. 입원비와 약값도 무료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되면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은 1500원으로 오르고, 입원비와 약값도 각각 5%씩을 내야 한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지금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으로 1종 수급자가 입원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이 전체 의료비의 8~15%나 된다”며 “여기에 법정 본인 부담금 5%를 더 부과하면 빈곤층이 내야 할 돈이 전체 의료비의 20% 정도까지로 늘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보사연이 낸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의료비 때문에 의료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고, 특히 저소득층은 이 비율이 4~5명 가운데 1명꼴이었다. 그만큼 저소득층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 인상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수급자들이 대거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개편안은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를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학생·한부모 등 근로능력이 있어도 개인사정 때문에 당장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급여 축소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정부의 개편안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 개인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각 급여별로 쪼개서 필요한 것만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고령화의 영향으로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게 뻔한 상황에서 ‘급여 일괄 지급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매년 1500억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많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의료 수요가 없는 이들이 많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는 “지금도 우리나라 빈곤층의 7%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2종 수급자를 없애면 의료 빈곤층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늘리기보다는 수급자를 줄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